이창용 “공공요금 안 올리면 오히려 물가에 부정적…적절히 올려야”

“공공요금 안 올리면 경상적자로 환율 악화”

정부·한은 엇박자 지적에 “상충되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데 금융당국은 은행에 예금·대출 금리를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엔 정책 상충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21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정부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반드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강 의원 질의에 “정부가 금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지난 연말 저희가 예상 못 한 레고랜드 사건 이후 단기금리가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반드시 상충한다고 생각 안 한다”라며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 일부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리스크가 큰 부분은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부와 한은은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경기까지 보겠다는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정책 상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 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돼 환율에 주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또 한국전력 적자가 생기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라며 “전기·가스·수도 등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