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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과점적 지위 안주하며 수익 배분에만 치우쳐"

22일 오전 해외투자자 대상 간담회 참석해

이준교(왼쪽부터) 금감원 국제업무국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준환 은행감독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들이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쳐 미래 성장 잠재력 기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금감원에서 개최한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은행 경영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금융 당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 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은행산업이 보다 경쟁적·효율적으로 발전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토대로 내린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등 개선방법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선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혁신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과감히 개선코자 한다”며 “먼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내용을 인지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히사들이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한국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설명한 자리"라며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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