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 높이면 기업 투자가 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이 '대기업 특혜' 논리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어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확대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각각 8.4%, 4.2%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만개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2021년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중견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이 기존 8%에서 15%로 7% 포인트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설비투자액 총액은 최대 59%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단기적 역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최대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달러(약 5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4760억엔(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분석 결과 과거 IMF 외환위기(1998~1999년)와 글로벌금융위기(2009~2010년), 코로나위기(2020~2021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침체 우려가 큰 현 시점에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야 투자 확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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