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전 찾아 "데이터 규제 과감히 철폐"

한남대에서 벤처·창업 기업 대표들 만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벤처·창업 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하기 위해 22일 오후 대전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대전 한남대를 찾아 벤처·창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현행 규제와 관련한 고충을 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열린 ‘벤처·창업 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찾아 대전·청주·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벤처·창업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기업 대표는 현행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털어놨다.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는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설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 서류 준비가 복잡해 고충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한남대를 찾기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