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도록 도와 물가 대응력을 높이고 민간 자원개발 업체들의 사업 확대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누적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는 총 401건이다. 10년 전인 2011년(505건)에 비해 20% 줄어들었다. 석유·가스 개발 사업이 198건에서 110건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4년 44억 달러(약 5조 7000억 원)에서 2021년 11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로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일반 광물에 투입된 투자액도 같은 기간 19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서 5억 달러(약 6500억 원)로 70% 이상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급격히 줄인 탓이 컸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이명박 정부의 ‘비리·적폐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도 나빠지면서 광물자원공사 등은 해외 자산을 매각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 위축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자원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유·가스를 조달할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원개발이 위축되면서 2014년 14.4% 수준이었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10.7%까지 떨어졌다. 석유·가스 중 90%는 해외 업체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은 연료비 상승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한도를 높이는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탐사에서, 민간 기업은 개발·생산·마케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주체가 분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공기업을 모아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출범한 일본의 사례처럼 원유·가스·광물 개발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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