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분양률까지 낮아지면서 올 상반기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7일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부동산PF위기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 및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 및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제의 상당 부분을 완화했으나 증가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으로 사업장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분양률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지방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사업장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최성규 하이투자증권 이사는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됐던 비상장 공모 리츠(REITs)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병헌 KB증권 부사장은 “미분양을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연명 치료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투기의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 시장 플레이어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제시했다.
PF 방식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디벨로퍼들은 총 사업비의 10~20%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며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시행사의 대형화와 영세 디벨로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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