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용으로 한국으로부터 포탄 수입을 요청한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업체와 미 국방부 간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전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출된 포탄은 미국이 최종 사용자여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내 포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한국으로부터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수입해 재고량을 확보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 포탄 수출 때 수출 포탄의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 물자, 군용 물자 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하거나 생산한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 3국이나 제 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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