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평택·안성 등 경기 지역 주요 도시들이 최근 모든 가구나 개인을 상대로 난방비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가 기초수급생활자 등으로 난방비 지원을 제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난방비 보편 지원에 돌입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자체 세입보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아 나랏돈에 기대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파주·안양·평택·안성·광명시 등 경기도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 세대에 20만 원의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광명시도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안양시와 안성시는 가구별이 아니라 연령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건전재정 기조 하에 정부 여당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에 나선 결과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이들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 1조 5716억 원 중 지방세와 자체 수입은 485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8127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다른 지자체도 형편은 비슷하다. 내국세의 40%를 지방에 의무 배정한 결과 지자체가 예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하우스 농가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인다”며 “지자체들이 고물가 대응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구조 개편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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