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외친 文정부, 박근혜 시기보다 소득불평등 심화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세청 통합소득 분석

하위 64% 이하 소득상승률 文 1.1%로 朴 2.1%의 절반

2021년 하위 80% 대비 상위 1% 연소득 53배로 늘어

"文정부 소득불평등 소극적…양극화 확대"

자료=장혜영 의원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소득 불평등이 박근혜 정부보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주된 이유였는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었던 탓에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21년) 기간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의 소득 상승률은 1.1%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2013~2020년) 시기에는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하위 소득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 상위 10%의 소득 상승률은 1.3%로 박근혜 정부(0.9%) 때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합소득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이전 상위 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2017년 4억 11만 원에서 2019년 4억 791만 원으로 78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4억 3099만 원으로 늘더니 2021년에는 4억 5856만 원까지 증가했다. 해당 시기에만 5065만 원 급증하면서 소득 상승액은 6배 이상 확대됐다. 반대로 하위 80%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2017년 838만 원에서 2019년 882만 원으로 44만 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 원으로 12만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8배였던 하위 80% 대비 상위 1% 연소득은 2021년 53배까지 늘었다.



장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손실보상 지연,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