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80%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79.1%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경제안보 수준 이슈’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고 답변한 사람은 단 3.5%였다.
우리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조 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을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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