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 통과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치며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노동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회계장부 제출, 주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 개악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고 대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더 비싼 갈등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5대 개악 저지 과제 및 10대 법·제도 개선 과제 실현 △노조법 2·3조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악 저지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에 함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일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제2기를 출범시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서기로 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21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노조를 사회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하러 올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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