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16일 일본에서 만나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자 외교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갈등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힘들지만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뒤따랐다.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계기에 양측이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해 남은 매듭을 풀어간다면 양국이 더 큰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 직후 공식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표현 발언이 없이) ‘과거사 계승 수준’에서 더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징용 피해자 유족 가운데)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판결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분들도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이 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은 “양국 정상 사이 신뢰는 확실히 쌓인 듯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다음에 한국에 오면 이번보다는 나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일본은 사실상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진 형국”이라며 기시다 총리 방한 때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후속 조치를 당장 기대하기 힘들어도 추후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도 뒤따랐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경제계가 발표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향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기금을 출연한 후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추가 기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두 기업 모두 국제시장을 상대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다”면서 “한일 관계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인 창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 문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한일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5년 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못지않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공동선언은 벌써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으니 그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겨진 숙제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이날 정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신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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