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中 반도체 포위망 동참… "우리 기업 영향은 미미"

中에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한 美와 보조 맞춘 듯

산업부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되도록 日과 협의"

연합뉴스

일본이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 동참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 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되면서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왔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