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금융 업종에 따라 결정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신규 플레이어의 은행업 진입에 대해서도 “제도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모든 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은행들은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단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은행권 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금융 편익을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되돌려주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혁신 촉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TF의 향후 핵심 고려·검토 사항도 설명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단 것이 대원칙”이라며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성과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 스톡옵션 등 지급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 및 분배되는지 등을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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