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현안 논의

18~20일 '제 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회의 개최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20일 우리나라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 3회차 ‘제 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책 대화에서 일본 측에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 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 수출 단속 현황 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략 물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수출 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 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16일 제 9차 대화가 열린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지난 2020년 초 이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수출 규제 분쟁을 풀기 위한 양국 정부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10일과 지난 12~13일 각각 영상회의 형식으로 제 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한 이후 지난 18~20일 우리나라에서 대면 회의를 열었다. 오는 24~25일엔 일본에서 추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