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주택 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건설 위축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 하락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금리 인상의 주택 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가량 하락한다”고 짚었다. KDI는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실물경기보다 금융시장 여건이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더 큰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KDI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 착공 증가율이 7%포인트 정도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 주거용 공사비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 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통화 긴축이 주택 건설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물가 안정과 고물가 지속 상황을 가정한 결과 올해 주택 건설은 각각의 시나리오 하에서 5.6%, 5.8% 감소할 것으로 봤다. 주택 착공 감소 폭이 축소되더라도 이전 시기 주택 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내년에도 물가 안정과 고물가 각각의 시나리오상에서 주택 착공은 8.2%, 9.2%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주택 착공 감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빠질 것으로 KDI는 봤다.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은 추가적으로 0.4~0.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면이 있어 주택 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황 전문위원은 다만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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