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새 정부 들어 2830개 규제 처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새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830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처리하고 이 중 739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시정이 822건, 정책건의는 136건이었고 해당 부처가 장기검토로 회신한 과제는 229건이었다. 수용불가는 610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를 냈다. 또 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외에도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게 중기 옴부즈만 측의 설명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와 기관의 협조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