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CFD계좌 3400개 전수조사"

"檢과 함께 불법거래 찾아낼것"

개인투자자는 2.7만명 넘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액결제거래(CFD)’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련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공표했다. CFD를 거래할 자격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거래 시스템에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과 합세해 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이었다. CFD 관련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1명, 2020년 1만 1623명, 2021년 2만 3813명, 지난해 말 2만 7386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위가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그 수가 급속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2019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증권사들도 이에 발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등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쳤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 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