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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부담에…민관, 무탄소 에너지 띄운다

[탄소배출 자산 가치 감액]

◆ 대한상의-산업부 CFE 포럼 출범

韓 태양광 발전 비용 美의 3배

대안으로 원전·수소 활용 확대

제주도의 해상풍력단지.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확대 전략 수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FE포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관 합동 논의에 착수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GS에너지·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기업과 발전 공기업 및 에너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다.



CFE포럼은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불리한 RE100(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 제품 생산) 제도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RE100은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쉬운 국가에만 유리해 우리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일조량과 바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력 계통 역시 북미·유럽과 달리 섬나라처럼 고립돼 있어 전력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 태양광을 통해 전력 1㎿h를 생산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의 경우 117달러로 미국(44달러)은 물론 영국(55달러), 독일(70달러)보다도 훨씬 높다. 기업들이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싼 전기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구조다.

CFE포럼은 이에 따라 원자력이나 청정수소 등도 무탄소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을 수정해나가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태양광 등 전통적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源)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RE100은 우리 여건상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탄소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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