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 불황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 운용중인 30개 기금 전체의 평점이 떨어졌다.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웅용평가단이 실시하는 기금평가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의 제외한 30개 기금은 전년 대비 평점이 74.2점에서 73.1점으로 떨어졌다.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탁월이 4개, 우수가 9개, 양호가 11개, 보통이 5개, 미흡이 1개였다. 별도로 평가하는 연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으로 평점이 하락했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를 유지했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기금의 기능과 역할, 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만큼 통합을 통해 사업중복성 해소 및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4개 기금의 493개 사업 중 18개기금 60개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사업의 12.2%인데, 지난해 7.4%(31개), 2021년 5.1%(25개)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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