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수장들이 23일 “거취를 걸겠다”는 독한 발언까지 내뱉은 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자본시장 불신 세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유관 기관 협업과 비상 대응 체계 전환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혐의 계좌 즉시 동결,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안 이달 발표, 주가조작 범죄 엄정 처벌, 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각종 카드를 앞다퉈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CFD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식거래 시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 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에게도 추가적인 요건 적용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달이 가기 전에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라며 “분기별로 운영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도 이번 기회에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대응을 ‘마약과의 전쟁’에 빗대면서 “불법적으로 열려 있는 공급 채널을 잡아두지 않고서는 전세사기, 주가조작, 가상자산 논란 등을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CFD 제도를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위험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엄중한 감시·조사·처벌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한 추진 과제로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 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조작에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 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토론회 직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에는 처리 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 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남대 금감원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 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CFD 계좌 내역을 상시 확보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건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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