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61, 82, 33000, 400’을 언급하며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61은 1961년, 82는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82달러, 3만3000은 2022년 1인당 국민소득 숫자”라며 “지난 60년 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과제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발전 성과”라며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목표는 ‘우리도 잘 살아 보자’로 단순하고 명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며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고, 이제는 세계 8강 G8진입을 이야기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률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조개혁 과제을 강조한 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빼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로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추진,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추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와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본 행사에서는 과거 경제개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사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래한국 발전전략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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