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주가조작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체 반성에서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수리 사건 건수는 2019년 127건, 2020년 165건, 2021년 180건, 지난해 23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에 조사 인원은 85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함 부원장은 “인원을 당장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 차원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른 부문이 사각지대가 될 문제가 있지만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만드는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한다. 투자 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팀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 기법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국·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두고 부서끼리 업무 경쟁을 펼치기로 했다. 기존 기획팀 2곳을 조사팀으로 바꾸고 인력을 충원해 전담 인력을 현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금감원은 나아가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인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 조사도 발굴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