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필요한 병력의 절반을 모병으로 전환하면 약 100조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역 자원 부족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징모혼합제 도입 비용 등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김현호·강원석 육사 교수가 한국제도·경제학회에 게재한 ‘병영제도 전환 방안으로서의 징모혼합제도 운영 유지 비용 분석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징병제를 징모혼합제로 전환하고 모병 비율을 50%까지 높일 경우 올해부터 2050년까지 발생하는 전체 운영 유지 비용은 22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 징병제를 2050년까지 전혀 바꾸지 않고 유지했을 때 필요한 비용(123조 8000억 원) 대비 99조 7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방 개혁 2.0’에서 제시한 목표 병력 수준 29만 8000명을 기준으로 모병 비율에 따른 운영 유지 비용을 추산했다. 모병 조건은 근무 기간 3년에 하사 1호봉(170만 5400원)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는 현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030년이지만 징병의 절반을 모병으로 채우면 2042년으로 12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대신 운영 유지 비용은 모병 비율에 비례해 늘어난다. 병 봉급의 단계적 인상 등도 유지 비용 증가를 유인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징모혼합제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병력만큼 무기 체계를 보강할 것을 고려해 운영 비용을 산출한 논문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김 교수는 “획기적인 병역제도 개편이나 인구정책이 없다면 병역 자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환경 변화에 따라 모병제나 징모혼합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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