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6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용수량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핵심 공급원으로 기대했던 팔당댐 취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산단 조성 후 필요한 전력량도 하루 최대 7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공급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첨예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부족’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日 용수 65만톤, 전력 7GW 필요…확보 난항
13일 경기도와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1일 경기도가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는 공업용수·전력 확보 문제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공업용수량이 65만 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20조 원이 투입돼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소요량 26만 5000톤보다 2.5배가량 더 많은 수준이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용인 클러스터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팔당댐 취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팔당댐 취수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댐 자체에 여유 수량이 많지 않아 용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수 재이용, 다른 수원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업용수 문제는 클러스터 조성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팔당댐을 통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여주보 취수로 계획을 변경했다가 지자체와의 갈등이 빚어져 1년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 자체는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업의 호응 속에 순항했지만 지자체 갈등이라는 암초를 피하지 못했다.
전력 확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일 최대 전력 사용량 7GW는 국내 모든 발전소 총발전용량인 약 138GW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을 꾸리고 “연내 전력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능력이 포화한 상태이다. 다른 지역에서 송전탑을 건설해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이 있지만 국내 송·배전망 공급을 맡은 한전이 최악의 재무위기를 겪고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서 지자체와 송전탑 갈등을 무려 5년이나 끌며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핵심사업 표류 우려…"주무장관 정해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 기반시설의 미비로 자칫 국가 핵심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에 조속히 나서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핵심 인프라 확보가 늦어지면 전체 사업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은 서로 ‘원 팀’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종 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권한이 정부에 있는 탓에 동향 파악을 전달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공업용수 수급 문제는 환경부, 전력 수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초동 단계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국가는 지금 반도체를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반도체 강국은 역사책 속에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단지 구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무부처에 사업을 총괄할 강력한 권한을 줘 통합된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은 투자와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주민 갈등 등 부차적인 업무는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자칫 지자체 간 갈등으로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무 부처 장관에게 맡겨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해 근본적인 해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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