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반도체가 중국·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인도 조사 업체로부터 러시아 통관 자료를 입수해 건당 5만 달러 이상 되는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도체 수입 기록을 보면 일본 제조 업체가 명시된 반도체 거래가 최소 89건, 15억 엔(약 1350억 원)어치였다. 이들 반도체의 출하 장소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70%(금액 기준)로 다수를 차지했고 한국·튀르키예·리투아니아 등이 뒤를 이었다. 홍콩에 거점을 둔 한 상사는 2022년 10월 일본 반도체 제조사 기옥시아에서 생산된 반도체 약 4000개를 러시아 전자 부품 도매 업체에 수출했다. 같은 해 3월 한 중국 기업은 일본산 반도체 15만 달러(약 1억 9000만 원)어치를 러시아 상사에 보냈다. 이렇게 러시아로 건너간 반도체는 러시아의 군사 무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자국산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규제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지난해 일본에서 러시아로 향한 반도체의 직접 수출 규모는 약 15만 개로 전년 대비 85%나 급감했다.
신문은 “미국은 제3국 기업도 제재할 수단이 있지만 일본은 현행법상 수출 제한 근거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일본에서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규제할 수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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