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동안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선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지만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 및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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