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을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협의하는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동석했다.
이 총장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 패스트트랙 형태로 (협력)했지만 SG증권 사태의 경우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대응하는 수준까지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장은 “미국에서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받은 바 있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이미 8명을 구속 수사했다”며 “이후에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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