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사이에 정부에선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2일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두 대책 모두 탄소중립 기조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서 ‘탄소중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간략하게 이번에 발표된 두 대책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순환경제: 제도 정비에 초점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의 특징은 대규모 예산 집행보단 규제 완화나 제도 정비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인 ‘CE9 프로젝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CE9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배터리,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별 선도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부문에선 열분해유를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하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고,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경제·환경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도록 고시하는 식입니다.
CE9 프로젝트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료 재생 업체 중 제조업과 같은 사업 형태를 보유한 곳이라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개선하는 안도 검토합니다.
이는 대체로 우리나라 순환경제의 상당수가 제조 대기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폐플라스틱 내지 2차전지 폐배터리 활용 등 순환경제를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려면 정부의 ‘현금보조’보단 자신의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폐플라스틱 활용 설비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에선 자원순환 부문을 ‘환경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순환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제도 정비 쪽에 더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정부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SWOT 분석’에서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부문 강점(Strength)이 ‘제조업 분야 높은 기술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료재생업의 산단 입주 제한 등 ‘고품질 재생원료 대량 생산 기반 부족’이 약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제도 등 인프라 여건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빠르게 구축 중이나 산업계 이행 확산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이유입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말합니다. 크게 △클린테크(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산업·물류) △에코테크(환경) △푸드테크(농식품) △지오테크(관측·기후적응) 등 다섯 분야로 나뉩니다.
정부의 순환경제 활성화 대책이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은 투자·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통상적인 산업 육성 정책과 성격이 유사한 듯 보입니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 규모 집중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장 성공 모델로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 및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 원 이상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연계한 2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후테크 산업 인증 및 K택소노미 연계 인증을 통해 약 135조 원 규모의 5대 금융그룹의 투자 유치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기후 문제 해결형 대규모 R&D 신설도 추진합니다.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후테크 글로벌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정책에서 중요도 높아지는 탄소중립
정부가 위의 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도가 높은 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 규모가 연평균 14.5%씩 성장해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 1480억 달러(약 200조 원)로 확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 규모가 2030년 4조 5000억 달러(약 57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경제는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광물안보파트너십과 유럽연합(EU)의 원자재연합 구축 등을 예로 들며 “동맹 또는 지역 중심으로 배타적인 협력체를 구축해 핵심 원자재 생산·처리·재활용 관련 자국 산업의 경쟁 우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 갈등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폐자원 확대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우리는 수출 위주 산업 구조와 크지 않은 내수 시장으로 폐자원 물량 확보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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