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6.9만개 줄어"

최남석 전북대 교수 의뢰해 분석

노동계 요구 반영시 최대 47만개 사라져

"영세기업 어려움 커…경영난 가중 우려"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내년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창출된 연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 4000명의 최대 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210원(26.9% 인상)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 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때 일자리가 1만 5000~1만 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분위의 경우 최소 2만 5000개에서 최대 2만 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종사자 수 1~4인인 소규모사업장은 2만 2000~2만 9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