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의무 고발 요청 검토에 나선 것은 소규모 기업이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로톡’ 뿐만 아니라 ‘삼쩜삼’, ‘직방’ 등 신생 플랫폼들이 각 직역 단체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혁신의 싹이 짓밟히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한 규제를 살펴보는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타다 무죄 판결’과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정부 및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해 의무 고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과 서울변회에 관련 소명 자료 요청을 했으며 추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고발 요청에 나서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사 단체에 대한 의무 고발 요청에 나서면 이번이 사상 처음이 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 2월 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각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 고발에는 선을 그었다. 당시 공정위는 “고발 지침을 봤을 때 (변협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고 변협이나 서울변회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총회 의결 등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도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강력한 규제를 꺼내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로톡은 현재 존폐 직전의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올해 초 김본한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대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간담회 나와 “로톡은 지난 2년간 약 200% 성장했고 가입한 변호사 수도 4000명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하루아침에 변호사의 절반이 떠났고 지금까지 입은 손해는 1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로톡은 올해 초 직원의 절반 이상을 내보내는 등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강남 신사옥에서 사무실을 빼기로 했다.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전체 법률 시장을 27% 정도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약 7조 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을 1조 8900억 원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법률 플랫폼이 막히면 그만큼 시장 성장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법률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다. 국회 유니콘팜이 진행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지 물어본 결과 64.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1.4%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타다 무죄 판결’ 역시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불법 콜택시’ 논란과 함께 검찰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지난 2020년 택시업계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 입법 등으로 타다 서비스가 좌초한 지 3년이 됐지만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혁신 플랫폼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소명 자료 요청을 받은 변호사 단체들은 무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중기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면서 “당연히 자료 요청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플랫폼 업계에서는 중기부의 행보에 적지 않게 기대하는 눈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중기부가 보다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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