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기존 1000명에서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려던 계획을 6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정치적 성격이 짙은 보조금과 매표성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저출산 등의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중기 재정 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격적인 외국인 쿼터 확대가 주목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종전에 1000명이었던 쿼터를 30배(3만 명)로 늘려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 늘어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24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했다”며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는 한편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성격이 짙은 시민단체 보조금, 매표성 복지 예산 등에 대한 칼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에 투입된다. 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저출생 문제 해결,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약자 복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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