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3개 본부 본부장 전원이 보직에서 물러났다.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게임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상당하다. 게임위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공의 적’이다.
실제 게임위는 2019년 중학생 등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을 공유하던 주요 ‘플래시 게임 사이트’를 사실상 폐쇄시키며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이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 기반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모바일 게임에 정확한 심의 절차 공개 없이 이용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불공정 등급분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게임위는 30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날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해 최소 6억 원 이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함께 자체등급 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측은 “감사원 처분 요구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인적 쇄신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본부장 전원이 현 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직을 내려놓는 게임위 본부장은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이다. 이들 3개 본부를 총괄하던 최충경 사무국장은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게임위는 또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확인된 전산망 개발 용역업체와 사무국장, 게임위를 떠나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하는 최모 팀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본부장 사퇴 등으로도 게임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감사 청구인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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