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경기 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헤 그간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하여 평균 83만 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 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 원이 주어졌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 원이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1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고 모형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이고, 모형3은 입원 발생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 순이었다. 대기기간이 14일로 가장 긴 모형2는 비교적 중증질환인 ‘암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모형에 비해 컸다.
신청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300명(74.2%), 자영업자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의 참여가 많았다. 직종별 현황은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비사무직 참여 비율이 컸다.
또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보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접합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참여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하여 의료인증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배포했으며 올해도 암, 심장질환 등에 대해 추가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참여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두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대신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해 혜택을 확대했다.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대기기간 7일 모형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추가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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