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사진)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일 취임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현재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인 조 1차관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1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혁신의 강도에 달려있다”며 “국가 R&D 예산은 연 3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건넸다. 그러면서 “이미 나와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R&D 투자는 국가의 몫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 혁신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돼야 한다”고 스스로 답했다.
그는 “우리의 신진 연구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R&D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시작할 때 최고의 동료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수 없다. 혁신을 넘어 혁명적 결단,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고강도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1차관은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웬만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생각에 같이 한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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