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10조 원+α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전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 공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 4분기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어로 꼽힌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체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첨단산업 특화 단지도 선별해 집중 육성한다. 총 2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15곳), 디스플레이(1곳), 2차전지(5곳) 3개 분야 특화 단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 2곳도 선정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의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특화시킨 형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할 뿐만 아니라 마중물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가 50억 달러(6조 6000억 원)의 실탄을 장전해 놓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선 활용하는 데 이어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확대 재편했다. 이미 조성된 반도체(750억 원), 시스템반도체(800억 원), 2차전지(201억 원), 미래차(300억 원) 등 업종별 자펀드까지 합치면 총 투자 여력은 10조 원이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4.0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 과제 관련 통합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9월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과 같은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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