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건설하는 비용이 2년 새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과 전력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변전소 건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확보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수송 능력 총 8GW 규모의 ‘서해 남북 종단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투자 금액은 11조 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예상한 7조 9000억 원보다 39.2%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전력 수급난에 변환기 등 핵심 기자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건설 비용이 급등한 영향이다. 아직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남해안과 동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투자액의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각각 최소 4조 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안서는 국내 전력 업계가 민주당에 직접 전달한 정책 보고서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세부 투자 예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6곳의 변환소 설치에 4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 신해남~태안(260㎞), 태안~서인천(90㎞), 새만금~태안(170㎞), 태안~영흥(40㎞) 경과지역별 케이블 제작에는 3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포설·시공하는 비용도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길이는 총 560㎞다. ‘국토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416㎞)의 1.34배인 셈이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후보 측은 2030년 서해 HVDC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에워싸는 형태의 해저 전력망을 깔아 전국의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실어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호남·강원 등을 중심으로 생산 전력량은 남아도는데도 송전망이 없어 전력 시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현재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호남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8만 7542GWh로 판매량(5만 5211GWh)을 크게 웃돈다.
문제는 이 후보 측이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했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한전은 전력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낸 돈도 2조 9461억 원에 달해 송변전 건설 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는 2036년까지 56조 5000억 원의 투자가 예고됐고 11차 계획에서는 이 비용이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시 전력 공급이 최대 과제”라면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송변전 설비투자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력망을 깔겠다고만 약속할 게 아니라 곳곳에서 보틀넥(병목)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상 국가기간전력망 1호로 서해안 HVDC 사업 등을 지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우세하다.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선정 등의 특례를 인정받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다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송전 사업자와 민간 간 합작회사 등을 활용해 설비는 (한전에) 기부채납하고 운영 수익은 민간사와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전력·에너지·통신 인프라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철도 등과 송전 시스템을 동시에 건설하는 ‘원 시스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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