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육성과 제4통신사 유치·지원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선다. ‘규모의 경제’를 유도해 경쟁력 높은 알뜰폰을 키우는 한편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4통신사를 유치해 통신3사 과점체계를 뒤흔들겠다는 복안이지만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 뛰어들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최적요금제 의무 안내·단말지원금 확대·위약금 절감 등으로 실질적인 통신비용 경감을 노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초 5G 중간·청년·시니어요금제 출시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과점구조를 깨트릴 신규 사업자가 육성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와 제4통신사 유치에 나선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때 할인폭을 늘려 원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방식도 변경한다. 현재는 전체 알뜰폰 회선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용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9월 일몰된 지배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지속성을 높였다. 통신3사를 규제하는 대신 알뜰폰 원가를 낮춰 궁극적으로 KB리브엠·토스모바일·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제4통신사 유치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통신3사가 포기한 28㎓ 대역 사업자가 뛰어든다면 주파수 가격을 2018년 5G 할당 당시 최저가격인 2072억 원보다 낮춰준다. 1년차 비용은 10%만 내게 해 초기 납부 부담도 줄였다. 통신3사가 신규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설비 로밍을 의무제공하도록 해 함께 사용하도록 했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희망한다면 3.7㎓ 대역 주파수 공급도 가능하다. 외국기업도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다만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돼 있어 이같은 정부 지원책에도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지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 유도를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외에 실질적인 요금 인하정책도 추진된다. 실제 데이터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통신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을 추천하도록 한다. 또 통신사를 통해 5G 단말을 구매할 때 롱텀에볼루션(LTE)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신3사는 5G 단말은 5G 요금제를 쓸 때만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단말가격·위약금 절감에도 나선다. 공시지원금 최대 15%인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늘리고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보다 쉽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 외 인터넷도 약정기간 후반 위약금을 줄이도록 해 전반적인 위약금 부담도 줄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내년까지 현재 농어촌 63%만이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유선 회선 26%를 차지하는 구리선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화한다. 이 장관은 “4만 원대 이하 최저요금제 추가 출시를 비롯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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