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육성과 제4통신사 유치·지원을 통한 통신 이권 카르텔 깨기에 나선다. ‘규모의 경제’를 유도해 경쟁력 높은 알뜰폰을 키우는 한편 제4통신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로 통신 3사 과점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복안이지만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 뛰어들 사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적요금제 의무 안내, 단말지원금 확대, 위약금 절감 등으로 통신 비용 경감을 노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초 5세대(5G) 중간·청년·시니어요금제 출시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과점 구조를 깨뜨릴 신규 사업자 육성 방안으로 알뜰폰 활성화와 제4통신사 유치를 내세웠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때 할인 폭을 늘려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방식도 변경한다. 현재는 전체 알뜰폰 회선의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용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9월 일몰된 지배 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제도 역시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 지속성을 높였다. 통신 3사를 규제하는 대신 알뜰폰 원가를 낮춰 궁극적으로 KB리브엠·토스모바일·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제4통신사 유치를 위한 당근책 또한 제시됐다. 통신 3사가 포기한 28㎓ 대역에 사업자가 뛰어든다면 주파수 가격을 2018년 5G 할당 당시 최저 가격인 2072억 원보다 낮춰준다. 1년 차 비용도 기존 25%에서 10%만 내게 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통신 3사가 신규 사업자에 네트워크 설비 로밍을 의무 제공해 함께 사용하도록 했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희망한다면 3.7㎓ 대역 주파수 공급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도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한다.
경쟁 유도를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외에 다른 요금 인하 대책도 제시됐다. 실제 데이터 사용량보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통신 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을 추천하도록 한다. 또 통신사를 통해 5G 단말을 구매할 때 롱텀에볼루션(LTE)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신 3사는 5G 단말은 5G 요금제를 쓸 때만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과 위약금 절감에도 나선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인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늘리고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보다 쉽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 외 인터넷도 약정 기간 후반 위약금을 줄이도록 해 전반적인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통신 이권 카르텔’ 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제4통신사의 경우 이 장관은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내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인 데다 사업비가 조 단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제4통신사 사업자를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적요금제 등을 통한 통신비 절감 또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내년까지 현재 농어촌 63%만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유선 회선의 26%를 차지하는 구리선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화한다. 이 장관은 “4만 원대 이하 최저요금제 추가 출시를 비롯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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