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로 도입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2017년 이후 부채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LTV·DTI 등 각종 규제가 집값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김민수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이 작성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가구 간 부채 불평등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TV와 DTI 규제는 2014년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다가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주택자산은 증가했다. 자산이 적은 가구에선 강한 규제에도 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반면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0.9~13.6% 낮췄다.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강한 LTV·DTI 규제를 받은 곳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다. 연구진은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못했다고 해석했다.
LTV·DTI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단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민수 차장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선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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