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취임 후 공단 운영 방침을 묻는 질문에 “건강보험이 계속 자체적으로는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며 “자립이 가능한 건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 가운데 어느 쪽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추가로 묻자 “둘 다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또 보험료 인상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건데…”라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분명히 마른 수건도 쥐어 짜면은 물이 나온다”라며 “공급자들이 과연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정 진료인가라는 점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또 그 부분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내가 함부로 나서서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 지원율,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딱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필수 의료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필수 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일반 의료야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필수 의료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목표는 국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약점 등을 그래도 파악하고 있으니 정부와 힘을 모아 관련자들과 논의해가면서 하나둘씩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11일 공식 취임하는 정 신임 이사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 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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