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이 정부 안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갔고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여건과 관련해 백 차관은 “국회 현안 질의 등으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명확해지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찬반양론이 나뉠 때가 있는데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권의 거짓 공세 중단’을 사업 재추진의 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 일대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은 올 6월 29일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낸 뒤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백 차관은 “누가 거기에 (김 여사의) 땅이 있는지 알았겠느냐”며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고 나중에 보상 단계에서 보상자 목록을 꾸밀 때나 파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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