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방산강국 도약 시 매출 13.8조·고용 3.6만명 증가"

전경련, 방산 경제적 효과 보고서

최근 성장 지속 시 2027년 29.7조 매출

수출시장 확대, 제품 고도화 과제 제시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성능시연행사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아리온-스멧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29.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뛰어오르면 2021년 대비 매출액은 13조 8000억 원, 고용은 3만 6000명 각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17일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202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73억 달러로 5.8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될 경우 2027년 한국이 방산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산 4대 수출국으로 진입 시 한국의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2027년 29조 7000억 원으로 86.8%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의 경우 3만 3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두 배 넘는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격변기를 맞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수출시장 확대, 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무기 수입 상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 지원 확대 △기술 이전 대응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경제·산업 협력 활용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제품·시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을 과제로 꼽았다.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의 경우 한국 기업에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등을 통해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