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이 주축이 되는 창업 생태계 모임 ‘KOC(KAIST One Club)’가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규제 개혁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 창업가,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관계자 등이 모인 KOC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혁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규제 개혁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전용덕 KOC파트너스 대표, 김범준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박석훈 콤페토 파트너스 대표,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 박재병 케어닥 대표 등이 참석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규제경제학을 연구한 경제학자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각종 과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많거나 여러 기관의 중복 규제, 민간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간섭이 있으면 이를 ‘불량 규제’라 볼 수 있다”며 “규제 개혁은 정부의 상설 과제로 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중 KOC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각 산업별로 전개되는 신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KOC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이 규제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C는 최근 스타트업 발굴·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법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된 KOC파트너스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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