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개발(R&D) 조직을 흡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주항공청 내에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만들어 이들 외부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7200억 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주무 부처가 나서 조직 운영 계획안을 공개해 논의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범한다. 국제협력부문은 청장 직속이다.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조직·예산 규모와 관련해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인원은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72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게 되고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게 된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되지만 우주청 내 우주항공임무본부가 임무를 하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조직을 우주항공청 내에 두지만 기존 우주R&D 조직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이 통과될 시 빠른 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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