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만나 “변호사법 개정 필요” 건의

윤재옥 "법사위원들과 논의할 것"

2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왼쪽) 원내대표와 로앤컴퍼니의 김본환(오른쪽) 대표가 면담을 가지는 모습. 사진 제공=로앤컴퍼니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다”며 “혁신기업들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또 “변호사 3만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나홀로소송일 만큼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로톡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공감하며 “법사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로톡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약 27%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3년 기준 약 9조 원 규모인 국내 법률 시장이 약 2조 4000억원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