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해양 삼중수소 농도를 1시간마다 모니터링하는 등 과학적 감시와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류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우리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과학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상 등에 지장이 없으면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정부로부터 이 같은 각료 회의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제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우리 정부의 주요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에 즉각 방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일은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 규제 당국 간 이중 핫라인을 구축해 밀도 있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취수·방수 방사선 농도, 이송 설비 방사선 농도 등 핵심 정보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협의했고 정부는 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한국어로도 제공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IAEA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한국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IAEA가 결정한 조치”라며 “그 대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태평양 도서국 인근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로까지 확대해 일본이 방류 계획을 지키는지 능동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류 이후 ‘오염수 괴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과학적 감시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할 때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나라 강물과 비슷한 수준이고 세슘 등은 우리나라 바다 농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굳이 수치로 계산해보면 오염됐다는 수산물을 1000만 년 이상 지속 섭취해야 X레이 한 번 찍은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태평양 쪽으로 가서 캐나다와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위험하다면 그쪽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불안감 증대에 대한 대비에도 나섰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유출을 시인한 2013년 수산물 소비는 급감한 바 있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비는 평년 대비 4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제주 지역 관광·수산 업계에 연간 4483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과 민간에서의 반발은 수습해야 할 과제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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