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불만이 커지자 이종호 장관이 직접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 장관은 출연연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 장관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25개 출연연 기관장을 만나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R&D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올해보다 14% 감액한 내년도 국가R&D 예산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내년도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합친 출연금은 2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었다. 이 중 연구비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비만 따지면 대부분 20%대 삭감됐다. 이에 출연연 내부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R&D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권 카르텔로 내몰리며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은 (올해 출연금을 포함한) 총 예산이 5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장관의 지적과 당부에 “기관장들은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혁신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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