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입찰까지 감시한다… 공정위, 공공 입찰 모니터링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공기업의 입찰 담합까지 감시망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된다.



12월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은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 내역, 낙찰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입찰 담합 등 다수의 공공분야 담합 사건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