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산업 기술이 빈번하게 유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간첩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해외의 우리 기업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는 기술 유출도 억제하는 ‘역외 규정’을 담는 입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유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판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검토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전략 기술 유출자에게 간첩죄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형법상 간첩죄와 별개로 경제 관련 법안에서도 준(準)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자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술 유출 관련 법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연내 입법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산자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조만간 ‘첨단전략산업법’ 등 6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 입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한다고 명시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입법되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K칩스법을 사실상 ‘역외’에도 적용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 정부의 기밀 공유 요청이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거절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략 기술 유출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담아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회도서관도 최근 기술유출방지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산업 기술 유출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의 역외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K칩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외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온정적 처벌 문화가 기술 유출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법안은 다수가 이미 발의됐다.
한편 양 의원은 기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안보, 경제 역량과 직결된 기술 유출 관련 재판이 늘면서 전문 역량을 갖춘 판사들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재판부가 파급 효과 등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술법원을 신설해 관련 민형사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